노인 단독가구를 위한 소득인정액 확대와 65세 기초연금 수급 제외 사항 안내

 

65세 기초연금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확대

국민연금공단은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존에는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 기준과 비교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확대 조치는 노인 단독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확대된 소득인정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노인 단독가구가 국민연금 수급을 위해 필요한 소득 기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조치가 노인 단독가구의 경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는 노인 인구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분	기존	확대
소득인정액	500만 원	600만 원

소제목: 65세 기초연금 수급 제외 사항

65세 기초연금 수급 제외 사항

65세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이나 산재보험 수급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급이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연간 2,433만 원 이상일 경우
• 산재보험 수급 중일 경우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2,433만 원 이상이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을 경우
•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 특수체위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 보호자 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경우

소득 구분수급 여부

근로소득 2,433만 원 미만	수급
근로소득 2,433만 원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수급자 등 제외)	수급 제외
산재보험 수급 중	수급 제외

기초연금 신청 안내

기초연금은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기간이 부족하며, 다른 지원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거나 공인 장애인증을 받은 사람
•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없거나 기간이 부족한 사람
• 다른 지원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복지관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2.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복지사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면접을 실시합니다.
4. 심사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지급되며,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복지관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복지관: 000-0000-0000
보건소: 000-0000-0000

기초연금 수급 감액

주의: 이 가이드는 기초연금법 제18조에 따라 수급액에 영향을 주는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65세 이상 또는 만 5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습니다.

• 자산 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 공제 대상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 수급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수급액 감액 기준

자산 소득액 감액 기준

자산 소득액	수급액 감액 금액
1,0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수급액의 10%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수급액의 20%
2,000만 원 초과 ~ 2,500만 원 이하	수급액의 30%
2,5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수급액의 40%
3,000만 원 이상	수급액의 50%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 감액 기준

소득액	수급액 감액 금액
100만 원 초과 ~ 150만 원 이하	수급액의 10%
1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수급액의 20%
20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수급액의 30%
250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	수급액의 40%
300만 원 이상	수급액의 50%

공제 대상 소득 감액 기준

공제 대상 소득액	수급액 감액 금액
100만 원 초과 ~ 150만 원 이하	수급액의 5%
1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수급액의 10%
20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수급액의 15%
250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	수급액의 20%
300만 원 이상	수급액의 20% + 초과액의 30%

수급자 배우자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 감액 기준

배우자 소득액	수급액 감액 금액
100만 원 초과 ~ 150만 원 이하	수급액의 10%
1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수급액의 20%
20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수급액의 30%
250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	수급액의 40%
300만 원 이상	수급액의 50%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준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기초연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수준

 

기초연금 수준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준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준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비
• 국가 재정여건
•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기초연금 제도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금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65세 기초연금 수급 자격

65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가가 국민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거주 요건

연금 지급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요건

연금 수급 자격 기준 연도의 소득이 소득 한도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한도는 정부에서 매년 결정하며,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구분소득 한도

1인 세대	1,181,000원
2인 세대	1,649,000원
3인 세대	2,117,000원
4인 이상 세대	2,585,000원

소득 요건은 가구원 수와 장애인, 노인 등 특정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자산 요건

연금 수급 자격 기준 연도의 자산이 자산 한도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 한도는 정부에서 매년 결정하며,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구분자산 한도

1인 세대	2억원
2인 이상 세대	3억원

자산 요건은 가구원 수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 기타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기타 공공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 중인 경우
• 정부로부터 연금이나 생활보호 급여 등 다른 사회보장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 외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국민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자격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전국 국민연금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신분증, 거주 증명서, 소득/자산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1234

 

https://info-kim.com/ 

김선생 정보나라 - 정보나라에 오신것 을 환영합니다.